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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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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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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판단: 개인사업 영위, 회사 자산 유용, 직위 이용 영리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23가합510742024-10-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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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함. - 원고…
2018나20099972018-10-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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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피켓 시위 및 회사 명예훼손 발언 …
2006두51512006-08-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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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2014. 11…
2017가합18212018-07-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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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재처분 판정(금전보상액 7,371,078원 지급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2024누403582024-10-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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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5672542019-11-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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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반복적 지각 및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지각과 허위보고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
2023구합544262024-04-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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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회사이며, 원고는 2002. 6. 10. 피고에 입사하여 2007년…
2018가합5394262019-10-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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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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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9. 만 65세로…
2023가합152432024-10-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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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2013구합617082014-07-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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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의 수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
2017구합670182018-09-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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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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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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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2023나728982024-06-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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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대기발령, 전보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대기발령처분 무효, 전보처분 무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17가합5041332017-09-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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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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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2016나20155542016-09-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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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 책임…
2017가합1029882018-05-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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