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합50413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의소

2017가합504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대기발령, 전보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대기발령처분 무효, 전보처분 무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Marketing Team Leader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4. 27. 피고에게 사내 윤리적 행동 지침 준수를 서약 함. 2015. 7. 28. 회식 후 원고가 C 이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C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피고는 2015.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8. 26.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2. 18.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2. 11. 원고에게 유선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기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2016. 4. 1.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을 4개월로 감경 재의결하고, 2016. 5. 3. 원고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는 2016. 5. 12. 원고의 직무를 'Marketing Team Leader'에서 'Dis Customer Service Specialist'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이 사건 전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 징계절차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아 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에 불과하여 새로운 징계절차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대기발령, 전보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대기발령처분 무효, 전보처분 무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Marketing Team Leader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1. 4. 27. 회사에게 사내 윤리적 행동 지침 준수를 서약 함. 2015. 7. 28. 회식 후 근로자가 C 이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C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회사는 2015.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8. 26.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2. 18.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회사는 이 사건 선행 정직처분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2. 11. 근로자에게 유선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기발령을 통보함(해당 대기발령처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2016. 4. 1.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을 4개월로 감경 재의결하고, 2016. 5. 3. 근로자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해당 정직처분). 회사는 2016. 5. 12. 근로자의 직무를 'Marketing Team Leader'에서 'Dis Customer Service Specialist'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해당 전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징계절차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아 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해당 정직처분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에 불과하여 새로운 징계절차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C의 구체적인 사고경위서 진술, 목격자 F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도 신체접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에게 뽀뽀를 시도하고 볼에 입술이 닿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는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정직 4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 음. 결론: 해당 정직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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