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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정직3월로 감경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852011-06-16비위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352011-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및 허위 출근기록 체크 요청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 징계에 해당…기각서울2024부해11772024-06-0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① 정직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052025-02-03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 퇴직처리 한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기각서울2023부해2374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동일한 직…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832023-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두 차례 성과향상프로그램 적용에도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사업팀장과 면담, 직무적성 검사 등을 거쳐도 배치될 수 있는 적절한 직무를 찾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902022-01-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