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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은행 금융센터의 보안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기각경기2025부해2062025-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 피고인들은 지…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2018-11-16비위행위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정당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3. 8. 원고에 …2023구합732122024-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B…2022고단728,2022고단1812(병합)2022-09-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