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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한 임금 삭감에 대한 소송 제기 후 노동조합 제명, 부당 전보 및 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022,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
2017가단3119812018-04-26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근로자들의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예비적 공소사실…
2012고단79012013-01-16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법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2022가합1079762024-12-05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 후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감봉처분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79,106원 및 지…
2016가합114812018-09-14전보/인사이동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
2014구합657692017-01-19전보/인사이동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2년 설립된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회사로, 원고는 …
2015구합128302016-07-14업무능력부족
법원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
2001누199732002-06-25수습해고
법원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16,5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018가합554112019-08-29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
2012구합433212014-05-22전보/인사이동
법원
대표이사의 퇴직금 체불,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공무상표시무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
2016고단2989,2016고단3419(병합),2017고단405(병합)2017-04-20무단결근/태만
법원
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
2013구단10062014-01-02무단결근/태만
법원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2021나271412022-10-19경영상해고
법원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2019구합545422019-09-19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B은 2005. 1.경 C에 입사하여 2015. 6. 1.…
2017구합663292018-01-12전보/인사이동
법원
시외버스 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징계면직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1구합1052302022-10-1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
2017구합806152018-06-28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1. …
2017구합843582018-09-13업무능력부족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15구합128302016-07-1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2명이고, 가동일수는 15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
경남2022부해4612023-01-30해고부존재/사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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