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자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2가 인정하는 판매직원 3명 이외에 배송기사 2명, 사용자1이 고용한 관리책임자인 사용자2 등 6명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송기사가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
경북2016부해5312016-12-13기타
각하
노동위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삼고 있고,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의 계약서가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
경기2024부해19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가불처리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
2020나265782022-07-13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함.…
2019가합2070082023-10-05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4가합2587,2594(병합),2600(병합)2017-02-17전보/인사이동
법원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
2015가합24782017-07-06전보/인사이동
법원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내용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2016고정19162017-06-0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2022고단2902023-01-17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
2023고정3442024-01-25기타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를 구했어요. …
2024나177242025-04-16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7고정7082017-12-22비위행위
법원
경비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총 44,944,779원을 지급함. -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42…
2020가단259272021-07-07기타
법원
용접공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과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포함한 총 7,62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
2018나636522019-06-14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2023고단262023-05-10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유급휴일 미보장)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
2022고정2282023-02-14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2019고정132019-05-09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
2021고정4532022-09-30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
2020고정592020-12-16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
2023나579462024-04-30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2018고정10562018-12-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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