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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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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
2015가단2334242018-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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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6.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542,91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
2015가합2068012017-04-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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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
2015가단2092832023-08-3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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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퇴직금, 위자료를 포함한 484,911,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재임용 거부로 인한 …
2013나61702014-09-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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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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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원고는 2008. 1.경 피고에 입사하여 유닛 파트너…
2017가합1130382018-07-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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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 및 대표이사의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대표이사)는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
2016고정5162017-0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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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4나20412762015-04-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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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90,3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022가단2426552023-08-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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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GS슈퍼마켓 등을…
2013구합568672014-05-0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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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담당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권 회수 담당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2다200482012-06-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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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6년 설립된 교…
2015나20260762016-04-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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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근로관계 및 영업양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E노조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나, E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영업양도 대상이라 하더라도 E…
2023누368712024-12-0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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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월액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BA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
2017가단2464502019-04-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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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
2018구합653092018-11-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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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4,270,917원, 원고 이00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
2012나14426201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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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살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 사고에 대해 소속대 관계자들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2013가합5513532015-08-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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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을 영위…
2014가합1099462015-07-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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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구두 제조업체의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8,537,934원,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872,110원, 원고 C에게…
2018가단1319962020-09-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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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211,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가단560372015-01-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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