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생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C대학교 제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임. - 피고는 C대…
2018가합5028752021-01-22성희롱
법원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
2024누111962024-11-07업무능력부족
법원
'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2019가합1011002019-10-02비위행위
법원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정관은 제명결의 기관을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2024나154812025-04-16기타
법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1.경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함. - 원고 A은 1988.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
2017가합5426852019-07-25업무능력부족
법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선거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E 경영협의회의 항소를 각하함. - 주위적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2018나20291062019-01-15경영상해고
법원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2. 1…
2022나20284212022-12-16전보/인사이동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2022구합627722024-02-06업무능력부족
법원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
2014가합110102015-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4구합689652025-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입력업무, 일괄접수업무, 보험심사업무 등을 수행…
2017가합334902018-07-05비위행위
법원
유흥주점 웨이터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부인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대표…
2025고단5962026-01-15근로자성 분쟁
법원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 교사들이 …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2014-08-20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보험회사 AM지점장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2016가합1030412017-05-12비위행위
법원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2013가합326972014-01-16비위행위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
2017나20690082019-01-30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차장)으로서…
2015누678252016-09-23비위행위
노동위
가. 노동조합 결의의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위반 여부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대의원선거)는 노동조합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동수 득표자 2인 중 '현 대의원인 후보’가 아닌, '…
경남2025의결32025-09-08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도배현장과 공사 수량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정해진 업무시간 없이 도배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
서울2023부해18572023-08-23근로자성 분쟁
기각
노동위
①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②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
전남2019공정12019-05-13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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