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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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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근무성적 불량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1.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50사단 12…
2015구합649782016-0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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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5가단854142016-09-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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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내 정보통신망을…
2023나125432024-08-29비위행위
법원
언론사의 채용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간신문사업자이며, 피고 C은 방송사업자…
2021가합338312021-12-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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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2018고단38302019-02-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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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 환자의 살인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살인의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
2015고합1126,2015감고13(병합)2016-06-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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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22. 2. 4…
2023나2032152023-12-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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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초과 대출로 발생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27,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2016가합16072017-06-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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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합 축산물 유통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3,789,233원,…
2019고합545,957(병합)2021-10-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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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주장 기각 및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호텔에서 약 2일간 근무 후 해고 통보…
2024노12942024-09-2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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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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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2년 설립된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회사로, 원고는 …
2015구합128302016-07-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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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인정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
2022고정9622023-07-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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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고의 판단 기준 및 무역 거래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되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
2013노31622014-01-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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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C부장으로 재직함. -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2024나20018402025-0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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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
2016고단9082017-01-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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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후임병 자살 사건…
2016구합501272016-07-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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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2016구합654592016-10-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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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동료 불화 야기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함. - 제1…
2005누166822006-02-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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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
2021고단28762023-03-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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