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단90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7-01-18 | 2016고단90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폭행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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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6. 5.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부당해고 규탄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 등 명목으로 집회를 계속하여 옴.

- 상해: 2016. 5. 13. 06:55경 위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 중 피해자 E의 출근을 저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주간의 흉곽후벽 타박상 등을 가함.

- 업무방해: 2016. 5. 13.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일렬로 대오를 이루어 출근하는 직원들을 가로막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철골제작 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함.

- 공무집행방해: 2016. 6. 2. 11:53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 중 집회장소 및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공사현장 정문 안쪽으로 들어와 연좌시위를 하였고, 경찰공무원 H이 조합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고의, 위력, 결과 발생 위험)

- 업무방해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함.

-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출근하는 직원들과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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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사실관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고의, 위력, 결과 발생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