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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명의 근로자들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업무 메신저에 포함되어 있던 외부 자문가들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각하서울2024부해34902024-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의 내용은 상임이사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기각충남2025부해5852025-08-19근로자성 분쟁
- 법원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 법원
- 법원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8. 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2018가합519545(본소),2018가합544220(반소)2023-11-0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