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8 판결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

'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피고 O의 수습위원회 구성 및 그 수습위원회가 피고 P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행한 회원모집, 임시총회 소집 등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 A 등이 피고 P의 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총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 P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결의 효력 부정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 유무를 결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상급단체에 의한 하급단체 회원 징계 권한의 범위와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 사유의 특정 및 적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재확인 함. 또한, 하급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상급단체의 지휘·감독 권한이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인 운영규정 해석을 통해 제시 함. 하급단체의 자체 규정이 상급단체의 규정과 충돌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상급단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법원의 판단: 피고 O는 지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그 소속 단체인 피고 P의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3.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쟁점: 피고 O의 수습위원회 구성 및 그에 따른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지 여 부. 법리: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참조). 운영규정 제11조 제5항은 "지부는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선출하지 않을 경우 지회는 이사장이, 지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