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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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도 있다노조68107-9232000-10-11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032000-09-30
- 행정해석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9912000-01-01
- 행정해석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2711999-07-15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2201994-05-03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65501991-05-09
- 행정해석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51111991-04-12
- 행정해석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장으로 근무한 경우 이사직위에 상용직 월급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32240-44471990-03-27
- 행정해석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재보01254-58671989-04-21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140311987-08-31
- 행정해석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실제법정수당계산금액보다 부족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41987-06-27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97861987-06-17
- 행정해석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외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0651987-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