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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2020고단4681,2021초기23432022-02-1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① 학원강사의 경우 해당 과목의 전문성을 토대로 상당한 재량을 보장받으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량 없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② 당사자 쌍방이 체결…기각서울2021부해21032021-12-09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① 최고운영책임자의 지위에서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업과 종업시간을 명시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과 근…기각서울2022부해10472022-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인사관리규정에 일반 근로자들은 직위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문역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전혀 없어 자문역…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92018-04-13전보/인사이동
- 법원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2023구합57722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충남2018부해55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