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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23. 면담 시 근로계약 내지 시용종료에 대한 조건(실업수당 지급 여부 및 종료일자…기각서울2025부해1222025-03-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MOU성과급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2020나53668,2020나53675(병합)2021-05-12전보/인사이동
- 법원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2019고단7288,8205(병합)2020-06-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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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계약 해지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2018가단2065462020-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2012고단2238,2013고단390(병합),2013고단649(병합),2013고단774(병합)2013-11-29비위행위
- 법원임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유죄, 동호회 불승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