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노법무921975-01-07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근무 중 감전되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재보32560-174651970-01-01
- 행정해석요양 중 수술을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보상32546-207641986-12-30
- 행정해석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14161985-04-02
- 행정해석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야근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53111970-01-01
- 행정해석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9831972-06-30
- 행정해석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25141987-08-05
- 행정해석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87021985-05-10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01254-166041970-01-01
- 행정해석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노직산16471965-04-23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자의적인 축구시합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771994-04-08
- 행정해석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8521993-08-27
- 행정해석식당내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133611987-08-19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보노기6-117431963-07-09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기존질병인 백혈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면 업무상 상병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보상1458.7-61861983-10-18
- 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재보32550-63931988-04-30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3447198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