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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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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무단 사용 및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인 M의 직속 상급자로서 법…
2020나114982020-09-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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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의 근속진급 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한 근속진급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
2014구합1045982016-03-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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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저작…
2017가합1080982018-03-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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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 26. 경정으로 임용되어 치안감으로 승…
2007구합95252007-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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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은 정당하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2012누342062013-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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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화성시로부터 B센…
2016나613652017-03-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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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회장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임기 해석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사단법인 C의 지방조직)가 원고(이 사건 지회장)에게 내린 징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의 권익…
2016가합19032016-06-0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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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 차단 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 차단 조치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감정평가 전례정보 열람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됨. - …
2017가합5072862018-03-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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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정직 3월)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B주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26. 성실의무 위반(지방공무…
2016구합604482016-07-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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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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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0. 감봉 3개월 징계와 2013. 7. 12. B본부 업무추진역 …
2015나140912016-0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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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피고의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8가합1162018-09-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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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0.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
2021구합634962021-12-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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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와 13년간 갱신 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2018구합798892020-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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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
2023누115672023-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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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2016구합581922016-10-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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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4. 2.…
2017가합35922018-12-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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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2016. 5. 13. 피고로…
2017누555742017-12-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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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기회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제2채용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손해배상액 산…
2020나143552022-01-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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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및 텐트 설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현수막 등 부착 및 텐트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함. 사실…
2017카합101012017-05-1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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