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567 판결 정직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3-12-08 | 2023누1156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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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군 해병대사령부 소속 원사(진) 계급의 군인임.

- 2021. 9. 24. 제1해병사단 군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를 원인으로 '정직 2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21. 9. 24.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항고하였으나 2022. 4. 13. 항고기각 결정을 받음.

- 근로자는 2021. 11. 3.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에 대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함.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양정 등 징계심의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적인 징계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해 심의 후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징계의결서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였음.

- 징계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독립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최종 표결에서 징계혐의사실 불인정 의사표시나 기권 등을 통해 표결할 수 있었으므로, 최종 표결 전의 의견 교환은 심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 징계양정을 징계구분, 징계벌목, 징계월수로 3차례 나누어 표결한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중징계', '정직' 표결을 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표결 시 더 가벼운 징계가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군 징계규정' 제21조 제8항 제3호가 징계양정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별도 투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징계의결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정직 2월'을 의결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함.

- 따라서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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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누11567 정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돈 피고,항소인: 해군 제1해병사단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752">대구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2275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11. 10. 판결선고: 2023. 12.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가. 원고는 2018년경부터 해군 해병대사령부 B에서 해군 상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 제1해병사단 사단본부 인사참모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사(진) 계급의 군인이다. 나. 해군 제1해병사단에 설치된 '제1해병사단 군인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 원회'라 한다)는 2021. 9.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원인으로 '정직 2월'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38ab0502853097b3_table_1.jpg" width="1325" height="824" x_position="164" y_position="1019" /> <table_bc id="3_1" src="20250530/697416fb836ab1a4_table_1.jpg" width="1323" height="1705"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4_1" src="20250530/a8b4a53a6620265f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4"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다. 이에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8.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22. 4. 13.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11. 3.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내지 3항 행위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형법상의 협박죄 및 모욕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의결의 절차적 하자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각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단순히 평의만을 거친 채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한 번에 표결하지 않고 징계 구분(중징계 여부), 징계벌 목, 징계월수로 나누어 3회에 걸쳐 투표를 함으로써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유리한 의견이 최종 의결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의결에 위법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하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중사 H(31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위 징계사유 중 제1의 다항, 이하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라 한다) 부분은 당초 징계의결 요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실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원고가 지난 25년 동안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징계양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징계의결의 하자 인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제58조의2 제1항), 징계권자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56조). 그리고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 인용증거들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21. 9. 17.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9. 24.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9. 24. 개최된 회의에서 아래 '징계의결서'(을 제3호증)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table_bc id="6_1" src="20250530/87fbe08441b08bae_table_1.jpg" width="1324" height="694" x_position="164" y_position="1105"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징계양정에 대하여 징계구분, 징계벌목, 징계월수의 3단계로 나누어 표결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표결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징계절차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군인사법 제61조 등의 위임에 따른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무기명 투표의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심의한 후 '정직 2 월'을 의결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서(을 제3호증) 중 "마. 의결방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의결내용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앞서 본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단순히 평 의만을 거친 채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되 그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할 뿐인데, 그 중 최종 절차인 징계의결은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양정 등 징계심의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무기명 투표로 한 이상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의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징계위원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이에 관한 독립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양정에 관한 심의까지한후 1개의 최종적인 표결 절차만 거쳤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들은 최종적인 표결 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 불인정 의사표시'나 '기권' 등을 통하여 징계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표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 표결 전의 의견교환 등은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양정 등 징계 관련 내용에 대한 징계심의의 일환에 불과하고, 그 심의 내용을 종합하여 1개의 최종적인 표결 절차를 거침으로써 징계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 절차에서 그 표결 절차를 무기명 투표로 한 이상 징계의결의 무기명 투표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징계구분, 징계벌목, 징계월수로 3차례 나누어 표결함으로써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최종 의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3차례 나누어 표결을 하는 것이 원고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구분, 징계벌목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중징계', '정직' 표결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1회만 표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직 2월의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따른 '해군 징계규정' 제21조 제8항 제3호는'징계양정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 표결에 부칠 경우에는 중징계할 것인지 여부, 징계의 종류·징계 정도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징계양정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인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의결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원고에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이는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른 '군인 징계령'제14조 제4항에 부합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의결요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2021. 9. 17. 작성된 '징계 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의 '건의'란 및 '징계권자의 조치'란에 "제1의 가항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 불요구, 제1의 나, 다항, 제2~6항은 징계의결요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요구' 항목에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제1의 라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징계권자의 조치'란의 징계의결요구 항목에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기재누락으로 보일뿐이고, 피고는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도 징계혐의사실에 포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위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날인 2021. 9. 17.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출석통지서' 등에는 징계혐의사실로, 위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제1의 가항'의 징계혐의사실은 제외되어 있지만,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는 포함되어 있다(을 제6호증). 2 원고는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가 포함된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등을 교부받은 후, 징계혐의사실에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징계절차에 대응하였고, 위 가혹행위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위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징계혐의사실'란의 '제1의 라'항에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징계의결 불요구 항목에는 '제1의 가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1의 라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징계의결요구 항목에도 '제1의 나, 다항, 제2~6항'만 기재되고 '제1의 라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착오로 인한 기재누락으로 볼 수 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두5546">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실오인이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2]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양정의 기준으로 '정직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 행위들은, 그 비위행위의 시기, 지속성,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 행위들에 대하여는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함에도, 피고는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정직'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렴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가장 가벼운 '정직'을 선택하였다. 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부사관이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제3조 제1항 제3호),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제3조 제4항). 따라서 원고가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4 비록 원고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등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보호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