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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고정772017-04-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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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17고정6482017-09-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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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
2025고단12092025-09-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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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
2018고정12012019-0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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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2013구합35442015-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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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
2016가단138112017-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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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
2024고정3812024-10-14경영상해고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23구합616772024-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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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또는 시용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이나 시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섭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
2022나20153952022-10-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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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형식적 근로계약 vs. 실질적 근로시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
2017누764102018-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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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
2008구합48242008-05-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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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22고정92022-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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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2016구합8362017-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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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근로조건…
2020고정12602021-01-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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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으로, 상시 약 290여…
2020구합1000852021-01-27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취소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
2020구합839422021-1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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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5고정3202015-08-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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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33명을 …
2020노24542021-06-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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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23가합104632024-08-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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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 및…
2018가합12892020-0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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