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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
2023고정1472023-09-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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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허위 실업급여 교사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2017고정3852017-05-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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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2020구합9172021-05-13수습해고
법원
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
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2016-11-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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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23고정12342024-03-0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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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2004누88512006-01-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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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시행 전후 정년 규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2018두410822018-11-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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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
2018고정6112019-01-0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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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세탁업을…
2015고정7482015-09-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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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및 액세서리 …
2008구합193142008-09-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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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등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
2022누505892023-04-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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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처분 및 독촉 납입고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독촉 납입고지 처분의 위법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는 2018. 1. 1.부터…
2023구합3392024-01-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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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199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
2021구합647892022-03-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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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
2010두54792010-07-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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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및 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
2018구합7712019-04-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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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2022가합5426582024-12-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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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
2022고정5962023-04-14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
2019고정1762020-04-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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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
2019고단18932019-10-24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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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D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요양비 및 휴업보상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석축 …
2019고정4462020-07-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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