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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로운 관리업체로서 F로부터 아파트 관리 …
2020누434652020-10-07수습해고
법원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
2017누110372017-08-10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개성공업지구 내 라인임대 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2015가합513912015-12-09수습해고
법원
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
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17가합5173372018-05-10기타
법원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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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
2012가합96582014-01-16비위행위
법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021나57801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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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2023누66735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나11303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양도 관련 주장, 체불임금 상계, 휴업수당 미발생, 퇴직금 지급의무 미발생,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해고 통지 지시…
2020노20432020-12-23비위행위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2019구합603872020-04-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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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법원
금융기관 전무의 횡령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파면처분 징계재량권 남용)을 취소하고, 원고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9. 6. 1. 원…
2016구합1019132016-12-08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1가합639952023-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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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
2017구합520472017-06-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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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류제조업체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의류제조업 …
2009다514172009-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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