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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사…
2019누437662019-10-17성희롱
법원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2018구합64232019-03-21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함.…
2018구합1063252019-12-18성희롱
법원
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
2018구합887392019-09-19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 및 D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2003. 3…
2013가합612013-07-18폭언/폭행
법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대학교…
2021구합848362023-03-23기타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전보되…
2019구합683292020-02-13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동료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가 2015. 10.경 경기도 교육청에 원고의 불륜 투…
2018나20508412019-05-03폭언/폭행
노동위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전북2021부해592021-04-29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2021누601912022-08-18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법원
학교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사 부당 채용 동조 및 묵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
2014누500972015-01-09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부주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가 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
2022누364542022-11-24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무단결근,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 부적절한 원격수업 진행, 학생 인격권 침해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
2022구합834342023-06-2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C중학교 수학교…
2013구합156992014-02-06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2017구합866992018-07-26비위행위
법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
2020구합866202022-01-2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
2024누559302025-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2022구합766892023-05-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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