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