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근로자…
2019구합745602020-01-16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자-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자성) 무죄 판결을 유지…
2016노308,3215(병합)2017-07-14기타
법원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근로계약 취소…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2019-01-17횡령/배임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2025-01-14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479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윤영(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수열, 박영수, 이지현, 윤병철 [원심판결…
2021노14792022-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17가합5694752019-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
2024나2069042025-01-21직장내괴롭힘
법원
전기공사 필수기술자 자격수당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평창 및 D 공사 관련 수당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 성격이 짙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
2019나564422020-06-04무단결근/태만
법원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일부 무죄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2024노36842024-09-06직장내괴롭힘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8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윤진(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
2020노2832021-04-1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 9…
2008가합373652008-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768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박꿈이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5. 1. 8. [판결선고] 2025. 1. 22. …
2023구단768492025-01-22직장내괴롭힘
법원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1.부터 B요양원에서 간호…
2023구단768492025-01-22직장내괴롭힘
법원
뇌내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22구단57452023-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 판결 [사건] (울산)2022나10480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준 [피고,피항소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웅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
2022나104802023-03-29업무능력부족
법원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B공사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30. B공사 사장으로…
2023구합2000612024-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감사 및 징계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
2020구합757742021-07-08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가합3122017-01-26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2013구합2842013-07-17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368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진, 박진홍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
2024누368232025-08-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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