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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기각서울2021부해9032021-06-29폭언/폭행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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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2022-01-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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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5,…2012가단334844(본소),2013가단245378(반소)2015-07-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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