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중앙2020부해16422021-01-29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2015. 3.…
2016누622232017-06-1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
경기2020부해22102020-11-19기타
각하
노동위
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
경북2020부해4732020-09-16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법원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
2009두4180201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산업별 노동조…
2004구합353562005-04-21경영상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의 해석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나, 취업규칙의 독자적 징계 근거 효력을 배제하지 않음. - 단체협약상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의미…
92누130351993-01-15횡령/배임
법원
취업규칙과 다른 징계절차 운영 합의의 효력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94다218181995-02-14기타
법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20노16752022-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권근일 [판결선고] 2019. 6. 13. [주 …
2018고정25682019-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2017구합1018422017-11-01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부두운…
2012구합296152013-03-28폭언/폭행
법원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연봉 및 성과급과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및 …
2020가합6074902023-12-07기타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
2010두203622013-02-15경영상해고
법원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91다59761992-02-11무단결근/태만
법원
은행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적 차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가합5624472024-08-16직장내괴롭힘
법원
무파업 타결금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부품 제…
2016구합8342016-11-03직장내괴롭힘
법원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함.…
2015나230092015-12-08전보/인사이동
법원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
2017가합17342018-07-19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근로자들 공통 징계사유)단체협약의 징계시효를 도과함나. 조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3,…
전북2023부해3172024-01-25비위행위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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