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결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징계권의 행사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