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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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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년…
2024누466392025-01-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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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2013가합165782014-1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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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
2009헌마330,344(병합)2011-12-2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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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 적정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인천광역시 B자치단체…
2021구합302021-07-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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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사 간부인 원고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 사실…
2020나20411302021-07-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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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017가합5170782017-11-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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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
2006가합86582007-10-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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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수도 계약 관련 약정금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5,777,785원과 약정금 56,666,690원을 합한 82,444,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7가합1027902018-01-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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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2017구합211502017-06-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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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
2023구합725782024-05-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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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
2022고정3162023-02-10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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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
2020가합24232021-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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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및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와 피고(지방노동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에 관한 부분…
2017누645472018-01-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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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2020구합661452021-03-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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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8구합634882018-12-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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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D에 대한 발언)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2023구합112502024-08-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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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단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결여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
2022구합510792023-01-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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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
2019가단1631812020-1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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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에 따른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 행위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
2018구합804832019-08-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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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희롱성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의사의 간호사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심적 고통 야기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
2003가합47502004-02-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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