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임. - …
2013구합304452015-04-03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
2015누603742015-12-22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2021구합516432021-12-16성희롱
법원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및 징계 효력에 따른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선정자 L에게 3,295,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유류상품권을 교부함. - 선정자 AI, AJ, AK,…
2022나20081682024-12-04전보/인사이동
법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보아,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유효하지 않음. -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주장은 증거 …
2014가합201612014-12-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
2013가합170822014-05-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4. 6. 3.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2017구단502222017-06-27무단결근/태만
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
2024구합539632024-11-28수습해고
법원
해양경찰 경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 2018.…
2018구합306702019-07-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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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
2015가단2334242018-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
2005헌마8182006-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A, B, C는 …
2019가합1006952019-12-11업무능력부족
법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비정상 영업행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판단, 피고(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누146472018-05-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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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
2018나20655842019-10-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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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33명을 …
2020노24542021-06-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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