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인정 (구제)울산2022부해572022-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나. 위장폐업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82021-09-30경영상해고
- 법원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2020가단5154703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
- 법원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