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
2017구합637192017-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
2020누582142021-03-3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자가 주선한 관련 정부기관 사무관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 조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의 정도 등에 비하면 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01-25폭언/폭행
인정 (구제)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
2019고정5362019-07-11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법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법원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
2017누686242018-04-27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음. - 징계양정(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2016구합708952017-01-11성희롱
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
2024구합539632024-11-28수습해고
노동위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
중앙2024부해1977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법원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2023나965362025-01-08횡령/배임
법원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법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
2018구합691802018-11-2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
2019구합220422019-11-27폭언/폭행
법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
2016가합308142016-10-13수습해고
노동위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서울2024부해40132025-01-13수습해고
기각
노동위
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
중앙2023부해1437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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