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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경영상 해고라 판정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2018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6억 45백만 원의 순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132019-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7. 3. 29. 입사하면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0. 8. 3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 결과에 …각하경기2020부해21242021-0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52017-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기각경기2024부해19192024-07-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4.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중국 중경광성과 산동광성에서 사용자의 핵심적인…각하경기2021부해5352021-05-11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전직 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30.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 10. 8…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2019-11-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