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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96누42201997-03-28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텔…
2021나337722022-09-30수습해고
법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9. 2. 7. 설…
2020누591562021-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
2015나261932016-05-18수습해고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3구합859702025-0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4구합2020882025-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
2021구합527542022-04-0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0. 2. 1.~2. 29.)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
중앙2020부해9792020-09-17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
제주2024부해802024-06-26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
2021나930382022-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
2022구합780502024-05-0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피고가…
2022나883092023-05-17직장내괴롭힘
법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
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0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이소은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2020누508692021-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2015구합615112015-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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