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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누667852016-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107492023-0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719972012-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2014-09-0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606872022-07-14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233072019-06-19광주고법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다987202014-05-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