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이 사건 파견근로를 시작한 이후 2009. 8. 10.부터 2010. 3. 1.까지 약 7개월 가량 파견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가 2010. 3. 2.부터 다시 계속해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재개한 2010. 3. 2.부터 2년이 지난 2012. 3. 3.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2012. 8. 2....J, K, L, M, N은 아래 [표 3]과 같이 단절 발생시기에 해당 외주사업체로부터 퇴사하거나 해고되어 그 파견근로가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입사일부터 고용의무발생일까지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후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는 이상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그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I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안전순찰원)에게 직접 고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함.
•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 직원 중 잔여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외주사업체 운영 적격자로 선정함.
• 선정된 외주사업주들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 설립 및 운영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안전순찰원들을 채용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에게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외주업체는 피고가 교부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채택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과 안전순찰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필요한 주요 시설 및 장비(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사무실 등)는 모두 피고 소유로 외주사업주들에게 무상 제공되었으며, 외주사업주들은 별도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음.
•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의 회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됨.
•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피고의 지시사항 준수, 피고의 승인 없는 하도급 금지, 피고의 인원 교체 요구권 등을 명시함.
• 표준매뉴얼은 안전순찰원들의 근무 편성 및 배치,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대기 장소 등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
• 용역계약금액은 노무비, 복리후생비, 법정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됨.
• 외주사업주들은 피고가 책정한 기준에 맞춰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임금을 책정·지급 후 피고에게 보고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안전순찰 외에도 피고가 지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제한차량 단속,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기도 함.
•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고, 업무수행 부적합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음.
•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상황실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의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였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처리지침 등을 하달하여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함.
•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에게 안전순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함.
• 외주사업주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피고 지사 직원들의 결재를 받았으며,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보고서도 피고 직원의 결재를 받도록 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의 운영실태 및 안전순찰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우수업체 포상 및 부진업체 제재를 가함.
•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의 직무교육을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훈련에 참가시켰으며, 우수순찰원 선발 등 포상을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계약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