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2.07.14
대법원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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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