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

인사고과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과 2016년경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주어 이후 임금, 승격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사고과를 차별하는 것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 유로 원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이 사건 합의 2.의 4항이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결부된 지급조건은 당시 기업노조와 달리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 노동조합 지회와 그 조합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그리고 이하에서 AO 주식회사 내지 구() AP 주식회사를 통틀어 표시할 때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5년과 2016년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하위의 인사고과를 주어 이후 임금, 승격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과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AI요약]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M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중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군수용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7월 회사 분할 및 상호 변경을 거쳐 현재의 상호인 AN 주식회사로 변경됨.
• 2017년 7월 회사 분할 전 구 A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 AM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 산하 AW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회')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AW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이 있었음.
•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2014년 12월 12일 설립되었고, 기업노조는 2014년 12월 16일 설립되었으며,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원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무쟁의 장려금 차별 지급, 원고 노동조합 지회 행사 방해, 간부 사찰, 비난글 게시, 재판 출석 무단결근 처리, 조끼 착용 교육장 출입금지, 중징계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됨.
• 판단:
  • 인사고과 차별 주장: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고과 부여 결과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인사고과 차별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노동조합 지회 탈퇴계획 수립 및 실행, 탈퇴 종용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들이 조직적으로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종용한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잔업 및 특근 배제 주장: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 또는 특근을 배제한 것은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무쟁의 장려금의 차별적인 미지급 주장: 이 사건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것은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이 사건 집회 취소 요구 및 간부 출입 제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운동장 사용 승인 번복 역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