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에, 3 위 2012. 8. 2....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AI요약]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근무함.
•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프레스 → 차체 → 도장 → 조립 → 완성검사 및 리페어' 순서로 이루어지며, 엔진 및 변속기, 생산관리, 품질관리, 포장 공정 등이 관련됨.
•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과거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이사 및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대법원 2016. 6. 15. 선고 2016다10254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춰 생산량,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하여 원고들의 작업량, 순서, 속도, 시간을 사실상 결정하였음. 피고가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독자적인 판단 여지가 없었으며, 피고의 지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임.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명령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자체의 통제에 있었다고 판단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공정으로, 각 공정은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모두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평가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및 근태관리: 피고가 결정한 작업시간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피고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피고에 의해 좌우되었음.
  • 사내협력업체들의 전문성 등: 사내협력업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를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움. 사내협력업체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시설·장비를 대부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