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노동행위의 시점에 근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I노조를 혐오하여 I노조의 지시에 따른 참가인을 징계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감봉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경까지 사이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무계결근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참가인의 무계결근에 대한 원고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C공사의 자회사로 발전회사 중 하나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I노조의 조합원이자 R본부 D지부 사무장임.
• I노조는 2011. 3. 5. 발전회사들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6,000시간(풀타임 13명)으로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
• 1. 1. I노조는 참가인을 홍보실장으로 임명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추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대상자로 통보하며 협조 요청함.
• 원고는 I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선정 시 회사별 편중 없이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며 단체협약 준수를 요청함.
• I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있다며 재요청하고, 원고는 회사별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배분을 요청함.
• I노조는 2011. 6.경 참가인에게 I노조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2011. 6. 16. 소속 팀장에게 2011. 6. 17.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I노조 사무실로 출근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는 문서를 발송함.
• I노조 중앙간부들은 2011. 6. 24. 원고 본관 로비에서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1. 6. 27. 참가인을 2011. 6. 24.자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함.
• 원고는 2011.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6개월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통보함.
•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으로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2012. 1. 6.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 I노조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2012.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제2차 징계처분)을 통보함.
•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함.
• 원고는 2016.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과 I노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과 I노조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양정 과다로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