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0-167591986-10-17
- 행정해석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35581984-02-09
- 행정해석국외 출장중 투숙 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79301982-03-10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보상1455.6-105361977-06-02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의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55041976-04-01
- 행정해석지정외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83211974-08-20
- 행정해석출장 중 현장합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891972-07-27
- 행정해석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관리75871971-07-06
- 행정해석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관리116281970-12-09
- 행정해석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42531968-05-29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 행정해석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2010-01-06
- 행정해석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2009-05-26
- 행정해석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산안(건안)68307-1045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재보01254-77181991-05-30
- 행정해석작업준비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53041990-04-13
- 행정해석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01171989-07-10
- 행정해석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1371988-01-25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111561987-07-01
- 행정해석개인 소유차량으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2600198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