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관68460-1251998-03-03
- 행정해석사업주가 수령위임으로 청구하거나 대체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도 심사청구인 적격이 있다산재68607-1591998-03-03
- 행정해석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881998-02-17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631998-02-16
- 행정해석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 가족수당 및 단체재해보장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징수6506-431998-02-16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은고관68460-651998-0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노사68107-331998-02-03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이 선급금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 선급금 수령 위반인지고관68460-521998-01-31
- 행정해석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관68460-181998-01-15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그 절차와 형식고관 68460-201998-01-15
- 행정해석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41998-01-1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5341998-01-14
- 행정해석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201998-01-13
- 행정해석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임금68207-101998-01-10
- 행정해석법개정 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8199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