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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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ㆍ운영하는 체제임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ㆍ노무관리 및 영업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법인의 대표는 3인의 대표이사를 두어 3개업종 부서별로 각자 대표권을 분담 행사하여 부서별로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함
위와 같은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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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면서 업종이 다른 3개 부서가 각각 다른 대표이사의 관할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내용, 각종 내부규정의 내용 및 제정ㆍ변경권의 소재, 회계ㆍ인사 등에 있어서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