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직업안정법 상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의 관내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등록신청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등록 처분을 할 수 없으나,

등록신청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등록 처분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