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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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한다.산업보건환경과-33962004-06-21
- 행정해석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62001-03-22
- 행정해석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그 구입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7302000-08-09
- 행정해석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의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972000-01-01
- 행정해석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안(건안)68307-10488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351999-03-16
- 행정해석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 현장에서 원ㆍ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연 2회 이하를 뜻한다산안(건안)68307-3781998-07-09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981998-04-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181997-11-10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산안68037-1161995-03-08
- 행정해석자체안전교육용 교육교재, 교육용 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산안68307-4851994-12-19
- 행정해석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22-1241994-05-30
- 행정해석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산재예방정책과-20952013-07-09
-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급작스러운 공장가동의 정지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시설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시설은 안전보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협력68107-2192001-05-11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92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