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다.실업68430-6331999-06-29
- 행정해석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4761999-06-29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9661999-06-28
- 행정해석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노조01254-4551999-06-26
- 행정해석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301999-06-25
- 행정해석“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협력68140-2411999-06-25
- 행정해석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여부임금 68207-4691999-06-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전후 휴가 기간은 법령 또는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3971999-06-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산보68344-4381999-06-19
- 행정해석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노조01254-4431999-06-18
- 행정해석노조임원의 특별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01254-4401999-06-18
- 행정해석유해·위험설비를 이전하는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68320-3141999-06-17
- 행정해석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근기68207-13721999-06-16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적용 여부 질의근기 68207-13721999-06-16
- 행정해석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권면직된 자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지 않는다.실업68430-5721999-06-15
- 행정해석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03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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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한 기간을 제외하고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동안의 급여는 추가징수되어야 한다.실업68430-550199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