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임금 68207-5601999-08-03
- 행정해석최종 근무직종이 제재공인 자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산보68673-5371999-08-02
- 행정해석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4031999-07-31
- 행정해석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서 건설기계란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불도저, 버킷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931999-07-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가 사전 승인없이 교문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학교장이 임의로 철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01254-5381999-07-20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산보68673-5121999-07-20
- 행정해석안전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801999-07-19
- 행정해석토류벽 가시설물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751999-07-16
- 행정해석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2711999-07-15
- 행정해석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협력68140-2701999-07-15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6671999-07-1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여68240-2541999-07-1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4991999-07-0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의 표창ㆍ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68110-4911999-07-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465199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