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사전 승인없이 교문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학교장이 임의로 철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의 분회창립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교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고, 분회의 창립총회는 교사의 정상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되었음.

학교장이 분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