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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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추락방지망 및 난간대용 안전망을 비롯하여 안전시설물의 해체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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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현장내 설치한 안전시설물의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원가 구성상 "폐기물처리비"에 해당하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