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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6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634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59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8고단2912019-05-09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106842018-12-2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329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18가합1003292018-1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1033352018-07-10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92742018-05-1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33982017-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고단17452017-07-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합100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3542016-12-1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