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고소장, 지부 설치 통보 및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 요청, 확인서, 징계게시문, 불법행위에 대한 통지문, 해고통지서,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요청,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재요청, 각 단체교섭 거부 통지문, 노조탄압 증거 영상자료 시간대별 발췌, 관련 사진(증거목록 48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재심판정서(사회복지법인 C)의 기재: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법령의 적용 1....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H노동조합(위원장 F)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고, 2016. 9. 12.경 위 H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판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I요약] # 사용자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거부·해태) 인정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 산하 'D'의 사용자임.
• F는 G 산하 H노동조합 위원장이고, I은 'D'의 총무이자 H노동조합 'D' 지부장임.
• 피고인은 2016. 6. 16.경 I 등 근로자들이 H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9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줌.
• 피고인은 2016. 9. 6.경 및 2016. 9. 12.경 H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I 등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H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이 참작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즉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줌.
•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사회복지법인 C 산하단체인 사회복지법인 'D'을 경기 가평군 E에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F는 2001. 11. 12. 설립된 G 산하의 H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I은 2015. 9. 17. 위 'D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6. 10.경부터 H노동조합의 'D'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